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국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 202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으며, 헌법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퇴진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이 선언문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평가입니다.

시국선언문 전문보기

시국선언문 주요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1. 국민의 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계엄령 선포와 군대 출동, 대국민 담화 등을 포함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많은 국민이 과거 군사 독재와 국가 폭력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재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특히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헌법 절차에 따른 퇴진 요구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따른 퇴진만이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헌법 절차에 따라 직무 정지 또는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 촉구

의사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배경

비상계엄의 여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대가 국회에 출동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심리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 정신 건강의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혼란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의 정신적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1. 사회적 소통 강화

• 정치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신 건강 회복 프로그램 도입

• 국가 차원에서 국민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3. 헌법적 절차 준수

•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과정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국민 정신 건강 회복의 첫걸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 5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의 혼란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적 절차와 사회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번 선언문은 국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

2024.12.12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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